프랑스: 2024년 올림픽 개최지, 주최측 발표보다 미등록 노동자들 “더욱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
[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프랑스는 올림픽 관련 현장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주노동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감독기록 및 기타문서들에 의하면 프랑스의 올림픽 개최 관련 현장은 주최측이 밝힌 것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프로젝트는 기본적인 안전기준 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와 관계자들은 미등록 이주자들이 근로하다 다칠 경우 정부 통계에 산입되지 않기 위해 장부 외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올림픽 관련 현장을 정의하는 방식에도 기인한다. 올림픽 선수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기록이 되지만, 랜드마크 타워이자 오는 올림픽 개최를 위해 대형 호텔로 개장한 플리엘 타워(Pleyel Tower)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집계되지 않는다…
…미등록 이주자들이 올림픽 개최 준비에서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지난 수년간의 프랑스 노동법 개정 이후 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크롱 정부는 근로감독 예산을 삭감하고 기업 안전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다…
…프랑스의 공식적인 사업장내 산업재해율 기록에는 원칙적으로 등록 노동자 (합법적 근로자)만이 포함되도록 되어있다…
이주 노동자인 사람부누(Sarambounou)와 툰카라(Tounkara)씨의 경우 최근 프랑스 내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다른 노동자들 8명과 함께 올림픽 건설현장에서 미등록 노동자를 착취한 혐의로 건설회사를 고소하였다…
관련 기업들은 아직 법정 대응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더 타임스 지의 인터뷰 대상이 된 노동자 고용기업들 중 입장표명 요청에 답변한 곳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