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계, 노동청 에어컨 노동자 폭염사망 무혐의 처분 강력 규탄
“폭염 속 에어컨 설치 20대 청년 사망했는데 업체 책임 없다니…"부실조사 노동청 규탄" 목소리”, 2025년 7월 1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고 양준혁씨의 유족과 노동단체 등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해당 업체 관계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관계자는 "10개월이 지난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폭염 속에 방치되어 사망한 청년노동자의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며 "노동청은 회사가 충분히 물, 그늘, 휴식을 보장했고, 고인이 정신 착란 상태에서 동료를 폭행하고 혼자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어머니께 3차례 연락하였으므로 충분히 사후 구호조치 의무를 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앞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양씨의 업체와 업체 관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광주지검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