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usesaffiliationarrow-downarrow-leftarrow-rightarrow-upattack-typeburgerchevron-downchevron-leftchevron-rightchevron-upClock iconclosedeletedevelopment-povertydiscriminationdollardownloademailenvironmentexternal-linkfacebookfiltergenderglobegroupshealthC4067174-3DD9-4B9E-AD64-284FDAAE6338@1xinformation-outlineinformationinstagraminvestment-trade-globalisationissueslabourlanguagesShapeCombined Shapeline, chart, up, arrow, graphLinkedInlocationmap-pinminusnewsorganisationotheroverviewpluspreviewArtboard 185profilerefreshIconnewssearchsecurityPathStock downStock steadyStock uptagticktooltiptwitteruniversalityweb

이 내용은 다음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English, 日本語,

기사

13 6월 2025

저자: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Network (KTNC Watch)

한국: 새 정부 출범 후 기업 인권환경실사법안 재발의

KTNC Watch

“韓국회, 아시아 최초 ‘기업인권환경실사법’ 재발의” 2025년 6월 13일

2025년 6월 13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은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약칭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날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정태호 의원은 법안 발의를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해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동일 법안의 보완을 거쳐 재발의된 것으로,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 침해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재발의는 최근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핵심 기조로 내세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의된 인권·환경 중심 입법으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국내 최초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2,000억 원 이상 기업을 실사 의무 대상으로 규정했다. 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

이 웹사이트는 쿠키 및 기타 웹 저장 기술을 사용합니다. 아래에서 개인정보보호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즉시 적용됩니다.

웹 저장소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데이터 사용 및 쿠키 정책

Strictly necessary storage

ON
OFF

Necessary storage enables core site functionality. This site cannot function without it, so it can only be disabled by changing settings in your browser.

분석 쿠키

ON
OFF

귀하가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Google Analytics를 사용하여 귀하의 방문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쿠키를 수락하면 저희가 귀하의 방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 표시 방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석 정보는 익명이 보장되며 귀하를 식별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Google은 모든 브라우저에 대해 Google Analytics 선택 해제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모션 쿠키

ON
OFF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검색 엔진을 포함한 제3자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인권에 대한 뉴스와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이 쿠키는 이러한 프로모션의 성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이 사이트는 필요한 핵심 기능 이상으로 귀하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쿠키 및 기타 웹 저장 기술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