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한국,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해 인신매매법 도입" 2022년 12월 23일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새 법안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된다.
[...] 한국은 인신매매의 형태가 계속 진화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일관된 정의가 부족하여 경찰과 연구자들의 업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법은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모두 범죄 피해자가 될 경우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이씨는 "이 법은 분명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부채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성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미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2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의 평가 단계가 낮아져 그 지위가 멍든 바 있다. [...]

보고서는 "성매매범들은 E-6-2 엔터테인먼트 비자를 소지한 일부 외국인 여성들(대부분 필리핀과 태국 출신)을 항구와 미군 기지 근처의 '외국인 전용' 술집을 포함해 술집과 클럽 등에서 착취한다"고 밝혔다. "마사지 업소의 중개인과 업주는 한국에서 전문 마사지사로 일할 여성을 사기로 모집하여 때로는 여권 압수, 신체적 폭력 또는 추방이나 폭력의 위협을 통해 상업적인 성행위를 강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