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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인 노동자 사망 건설 현장의 원청 시공사 대표 징역형
"철근 부딪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건설사 대표 징역형," 2023년 6월 23일
안전 관리를 미흡하게 해 중국인 이주 노동자를 숨지게 한 원청 시공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너지건설 대표이사 박아무개(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시너지건설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이어 “박씨는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박씨는 지난해 3월16일 오전 9시40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국인 이주노동자 ㄱ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던 ㄱ씨는 거푸집을 지탱하는 철근 동바리 높낮이를 조절하던 중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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