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원청 ‘의무 이행’ 이유로 무죄 첫 판결”, 2025년 5월 21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의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다섯 번째 무죄다. (…) 원청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원청 사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 삼화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 (…) 씨는 2022년 10월17일 전북 군산시 금광동의 한 아파트 근처 하수관로 매립공사 현장에서 하수관(…)을 설치하던 중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 숨졌다. 당시 공사현장은 (…) 토사 붕괴 위험성이 있었다.

하지만 원청은 지반 붕괴를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화건설이 하청 S사에 공사를 하도급했고, 사고 당시 하청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작업을 지휘하는 ‘사업주’는 하청이고, 삼화건설 현장소장이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 법조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