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4년 1월~7월 동안 이주노동자 1만 4,900명이 임금체불 겪었다는 보고서 결과, 체불 임금 총액 5,200만 달러 초과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 700억원에 육박”
한국이 올해 기록적인 수준의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가운데, 새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특히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체불 임금의 총액은 700억 원에 육박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124개 회사에서 1만 4,913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최근 한국의 임금체불 수준은 유례없이 높다. 7월 기준으로 국내외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의 규모는 1조 2,000억 원을 돌파했다. 연중 상반기에 체불액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7월에만 1,800억 원이 누적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전체 인력의3.2%를 이루고 있지만, 전체 체불 임금의 5.7%, 피해 노동자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보다 임금체불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었음을 시사한다.
…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문제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