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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3년 8월 7일

저자:
Indigenous Peoples Rights International (IPRI)

글로벌: 재생 에너지 개발 목적의 기후 행동이 오히려 선주민 권리 침해

IPRI

[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선주민 범죄화 종식 및 기후 행동 진전을 위한 파트너십과 연대구축 요청," 2023년 8월 7일

글로벌 기후변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우리의 투쟁이 지소되는 가운데 선주민들은 계속되는 부당한 범죄화, 토지와 자원의 파괴, 그리고 목소리 내기를 막으려는 공작에 맞서고 있다.

…[선주민들의] 파괴적인 개발 프로젝트와 채굴 산업에 저항하는 평화시위는 부당한 탄압과 폭력, 법제적 박해를 마주하여왔다. 이는 우리의 권리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있는 선주민 지도자 및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 구금, 심지어 비사법적 살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선주민 권리 시민단체 IPRI (Global Witness and Indigenous Peoples Rights International)가 공개한 충격적 데이터에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6%에 불과한 선주민 토지 및 환경 보호자들이 지난 3년간 살해피해자의 대다수(60%)를 차지하였다.

한편 기업활동은 우리가 수 세대에 걸쳐 보호해온 토지와 자원을 대규모로 착취하면서도 법적 보호를 향유하고있으며, 심지어강력한 경제 주체로서 국가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기도 한다. 선주민 농부는 본인의 집을 짓기 위해 직접 심은 나무를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투옥되는 반면, 대형 벌목사업체는 선주민 영토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벌목을 법적으로 허가 받는 것을볼때 이 러한 간극은 더욱 분명하다.

우리가 취약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거주 및 소유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선주민들은 기후 변화의 부담을 불균형하게 짊어지고있다.

또한 선주민의 사전 동의 없이 재생에너지 전환 광물(transition minerals)을 채굴하는 등 재생 에너지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후 행동 또한 우리의 집단적 권리와 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 행위는 사회적 부정의를 심화시키는 환경제국주의의 형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