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국가배상 2심서 '후유장애' 일부 인정," 2024년 2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에게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후유장애로 인한 배상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 재판부는 원고 55명 중 신체 감정을 받은 6명(당시 단원고 학생 3명·일반인 3명)에 대한 후유장애를 인정해 이들에게 220여만원~4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

[...] 1심은 2019년 1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선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PTSD,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해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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