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드디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2024년 1월 25일

5~49명 노동자가 일하는 전국 83만여개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800만여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일터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소홀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등 강력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진 지 3년 만이다.

[...] 중대재해 사고의 60% 이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법이 온전히 시행될 것을 주문해온 노동계는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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