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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0월 2017

저자:
張萬洪,武漢大學法學院,
저자:
张万洪,武汉大学法学院,
저자:
张万洪,武汉大学法学院

第三届跨国公司和其他工商企业与人权的关系问题不限成员名额政府间工作组会议:缔约进程和展望

再过几天,第三届跨国公司和其他工商企业与人权的关系问题不限成员名额政府间工作组会议(以下简称工作组会议)即将在日内瓦召开。对比2015年和2016年分别召开的第一、二届工作组会议。我们明显地发现,相比于第一届工作组会议,第二届工作组会议获得了更多的参与度(欧盟、美国以及加拿大均未出席第一届会议。值得一提的是欧盟虽参加了本届会议,但仍主要坚持呼吁各利益相关主体遵循《指导原则》的指导);其次,不同国家以及公民社会组织更积极地参与到第二次会议中;此外,第二届工作组会议议题相对第一届会议更加集中。基于此,我对第三届工作组会议更加期待。它一定能在前两届会议的基础上,取得更多进步。

但第三届工作组会议也面临很多挑战。比如,如何确定公约缔结中最关键的议题,以及融合各个利益相关方的不同利益诉求,凝聚共同利益,应是第三届工作组会议应重点着手的一个问题。

作为一个学者,我经常被问起,对条约内容有什么意见。我认为,工商业与人权公约的缔结,必须涵盖以下几个要素:第一,公约主体,跨国企业与非跨国企业都应成为公约主体;第二,人权范围,工商业与人权公约应致力于保障人权受侵犯主体的包括政治、经济、社会权在内的所有人权;第三,企业法律责任,公司必须为人权侵犯承担法律责任,此外,公约应确定母国和投资国的域外义务,解决跨国公司权利与人权受侵害群体权利不平衡问题;第四,确保人权受侵犯群体获得救济的途径。一部公约的形成,实为利益相关方的利益博弈、磋商、谈判甚至妥协的过程,需要利益相关方广泛且深入地参与。如何寻求利益相关群体的共同利益,使公约与《指导原则》相互补充,为人权受侵害群体构建完整的国际法律规制框架,应为接下来关于工商业与人权公约议题讨论的应有之义。

由于“人权”字眼的敏感性,工商业和人权在中国还没有大范围的讨论,这种状况也限制了人们对此话题所涵盖内容的理解。但从国家领导,到商业领袖,再到一般民众,已经越来越清醒地意识到,公司社会责任及其所包含的人权保障议题,必须在商业运作中居于某种核心地位。这也是中共正在召开的十九大所提出的建设“贸易强国”之必须。我所在的研究所与瑞典罗尔·瓦伦堡研究所正在开发中国第一本工商业与人权的教材。我们期待会有越来越多中国企业、公民社会组织和学者,加入到缔约这个激动人心的过程中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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