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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22년 8월 3일

권리의 완충: 유럽의 새로운 실사법이 기술 권리 위험을 완화하는 방법

Shutterstock

현재의 기술 혁명은 인간 개발을 위한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어두운 면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증오심 표현, 가짜 뉴스, 침입적인 감시, 강제적 알고리즘, 차별적 인공지능(AI) 및 오염과 같은 인권 위험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적절한 사업 규제가 없어 무책임한 기술 기업의 용인할 수 없는 남용적 관행은 면책권을 지닌다. 현존하는 남용의 범위와 규모는 기술 대기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여 기업 운영에 대한 사회적 자격에 영구적 제약을 가한다.

유럽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하 지침)은 기업이 글로벌 운영 및 해외 공급망에 야기하는 위험과 피해를 평가하기 위한 인권 및 환경 실사(HREDD)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유럽의 비지니스 모델에 변화를 꾀한다. 지침은 기술 분야가 남용을 종식하고 공동 번영과 효과적인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형태로 변화하도록 이끌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지만, 그 잠재력을 최대치로 활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기술 분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 과업은 비교적 직관적이다. 지침은 UNGP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두 지침을 완전히 일치시키면 기술 분야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주요 약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브리핑은 지침의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 입법자, 책임있는 기업 및 투자자들이 구분한 주요 영역을 탐구한다.

  • 기업 및 분야의 범위
  • 권리의 범위
  • 가치사슬과 사업관계
  • 이해관계자 참여
  • 고충처리 절차
  • 법적 책임

효과적인 유럽의 실사법은 인권침해에 대한 기술 분야의 지나치게 빈번한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변화는 달성범위 내에 있다.

유럽의 의무적 인권 & 환경 실사 지침: 테크놀로지의 관점으로

기술 기업들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유럽의 의무적 인권 & 환경 실사 지침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Gayatri Khandhadai, Head of Technology & Human Rights at BHR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