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대판 노예방지법 (Australian Modern Slavery Act: MSA)은 대기업 및 기타 기관들에 현대판 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현대판 노예제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법안이 그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가?

2022년과 2023년에 90개 기업과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를 포함한 인권 단체 연합이 작성한 이 공동 보고서는 정책과 비즈니스 관행 변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새롭고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주요 조사 결과:

• 설문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70%가 노예제 방지 위원의 임명을 지지했다.
• 응답자의 3분의 2 (67%)는 현대판 노예방지법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과 같은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룬다면 현대판 노예방지법을 준수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 61%는 인권 실사가 의무화 될 경우, 현대판 노예제에 대한 대응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 54%는 금전적 처벌이 도입될 경우, 현대판 노예제에 대한 대응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공급망에서 현대판 노예 문제를 구제하기 위한 기업의 접근 방식을 조사한 결과, 관련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현대판 노예 문제를 구제하는데 큰 장벽이 되는 반면, 기업과 공급 업체 간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보다 효과적인 구제 절차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관련 인권 단체 연합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한 법안 강화를 촉구한다:

• 기업의 운영 및 공급망에서 현대판 노예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실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한다;
• 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한다;
• 노예제 방지 위원 임명을 통해 적절한 감독 및 법의 집행을 보장한다.

뉴스를 통해 보기:

보고서: 기업들이 현대판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더 강력한 조치와 위원 임명을 희망 [The Manda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