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및 의회, AI 규정 완화에 잠정 합의"

목요일,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의원들은 인공지능 관련 핵심 규제의 시행을 연기하는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를 두고 유럽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굴복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9시간의 협상 끝에 도출된 이번 잠정 합의는 앞으로 EU 각국 정부 및 유럽의회의 공식 승인 절차를 앞두고있다 [...]

이번 개정을 앞두고 있는 AI 규정은 2024년 8월에 발효되어 현재 그 핵심 조항들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있는 중이다. AI 규정의 이번 개정 논의는 최근 대거 도입된 디지털 관련 신규 규제들을 간소화하려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여러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AI 규정 간소화 움직임의 배경에는, 여러 중복 규제와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미국·아시아 경쟁사들과비교하여 유럽 회사들의 경쟁력이 저해된다는 기업들의 반발이 있었다.

시행 연기

EU 각국 정부와 유럽의회 의원들은 생체 인식, 핵심 인프라 및 법 집행과 관련된 AI 시스템 등, 리스크가 높은 AI 기술에 적용되는 규정의 시행을 기존 올해 8월 2일에서 2027년 12월 2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독일 지멘스(Siemens) 및 네덜란드 ASML 등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각 부품별로 이미 세부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설비류를 AI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xAI 챗봇 그록(Grok)이 X(구 트위터)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성적인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AI가 위법한 성적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데에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당 금지 규제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

AI 창작물에 의무적으로 워터마크 표기를 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유럽소비자기구(The European Consumer Organisation)은 이번 AI 규정 완화를 비판하는 한편, IT 로비단체인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는 EU 입법자들과 각국 정부가 AI 규정 완화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기술이 어린이, 노동자, 기업, 사이버 보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도입된 EU의 AI 규정은 이번 개정으로 완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AI 규제에 해당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