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EU: 유럽연합, 그린워싱 방지법 도입 추진 중단
2025년 6월, 입법의 마지막 절차인 비공식 협상이 이루어지기 직전 EU 집행위는 그린워싱 법안을 돌연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EU 이사회는 입법 최종 절차인 제3자 회합(the final triologue)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건 EU 집행위와 유럽국민당(EPP)이 환경 입법을 저지하려고 합동 공격을 해온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입법이 어그러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소비자들을 그린워싱으로부터 보호하고 기업들의 환경 마케팅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요한 법안의 도입을 무력화하려는 냉소적인 시도입니다. EU 집행위원장 우루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EU 집행위를 EPP의 본부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 차원의 문제입니다.”티모 벌켄(Tiemo Wölken), 유럽의회 환경·기후·식품안전위원회 S&D 대변인 및 이번 그린워싱 지침 입법안 담당 보고관
해당 그린워싱 지침 입법안은 2023년에 제안된 것이다. EU 내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 표기 중 53.3%가 모호하거나 오인성이 있거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된 후, 기업들이 탄소 발자국 및 기타 환경 영향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