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NGO들, 토탈에너지의 아프리카 복귀,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뒤흔들 것 우려," 2024년 4월 10일

프랑스 다국적기업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의 모잠비크 내 천연가스 채굴 재개는 유럽연합이 최근 발의한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을 위배할 위험이 있다고 NGO들이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인 무력분쟁 지역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ACLED)에 의하면, 2021년 모잠비크 북부에서 테러공격으로 최소 801명이 사망한 후 가스추출지인 카보델가도(Cabo Delgado) 지역에서 에너지 대기업인 토탈에너지, 엑손모빌, Eni는 사업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개최된 토탈에너지사의 2023년 연간실적발표회에서 CEO 패트릭 푸아네(Patrick Pouyanné)는 올해 남부 아프리카에서의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행동네크워크(Climate Action Network, CAN) 유럽지부의 경우 토탈에너지가 모잠비크에서 가스프로젝트를 재개하기 위해 이 지역의 분쟁과 폭력에 대한 취약성을 “무시”하려는 의도를 보인다며 이는 “경각을 울리는 것”이며, 곧 유럽연합에 시행될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행동네크워크의 제니퍼 콰오(Jennifer Kwao)는 “이 법은 화석연료 기업들이 카보델가도와 같은 고위험 지역에서의 사업을 평가할 때에 인권의무와 기후전환 계획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며,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이 모잠비크 주민들의 사법적 접근을 용이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콰오는 “시민사회보고서 및 진행중인 관련 소송내용에 따르면, 토탈에너지는 이미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을 준수하지 못할이며, 무엇보다도 이윤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오는 4월 24일 유헙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은 개발도상국의 국제기준 준수율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에 따른 의무는 발효 3년 후인 2027년부터 발효 5년 후인 2029년까지 단계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지침은 직원수1,000명 이상, 순매출액 4억 5천만 유로 이상인 EU국적 기업 및 EU 시장 내에서 순매출액 4억 5천만유로 이상을 달성하는 모든 비 EU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지침은 EU 국가들이 규정의 미준수에 대해 “효과성, 비례성, 제한성”의 원칙에 따른 처벌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벌에는 최소 순매출액의 5%이상의 달하는 벌금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