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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0 4월 2017

저자: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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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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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企业法律责任年度简报 - 企业有罪不罚现象司空见惯,为受害者提供的救济却寥寥无几

今年的年度简报聚焦日益严重的公司侵犯人权的有罪不罚现象。在经济民族主义日盛的形势下,有罪不罚现象极有可能进一步恶化——特别是在商业利益借民族主义政治盛行之机扩大影响,保护自己免于承担侵犯人权责任的情况下。无良公司日益将权益倡导者作为打压和诉讼的目标,利用司法系统让他们承担责任。公司和政府也许能赢得这些诉讼,但这将导致极高的社会成本,如对建立在尊重开放社会、公民空间、人权和法治基础之上的商业环境造成负面影响。


这是一种恶性循环;随着有罪不罚现象的日益严重,无良公司将更加肆无忌惮地不惜代价(甚至攻击他们的批评者)追求利润,攻击权益倡导者和律师,用恐吓阻止他们让公司为侵权行为承担责任,助长有罪不罚现象的蔓延。幸运的是,一些政府和公司已采取措施来应对这一问题;一些法院也作出了有利于打破这一恶性循环的值得学习借鉴的判决。全球顶尖的专家,包括联合国的专家,已经确定了一些额外的切实可行的措施,以加强受害者救济和对抗有罪不罚现象。


本期年度简报有两个主题:

1. 无良公司侵犯人权有罪不罚的现象日益严重

2. 解决有罪不罚现象的机会正在出现

在结尾部分,我们向公司及其律师,以及在保护人权维护者和倡导者领域扮演重要角色的政府提出了若干建议。

 

浏览简报全文(目前仅有英文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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