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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21 5월 2018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인권 실사 법률 및 업무 규정 비교

글쓴이: Shelley Marshall, Irene Pietropaoli, 그리고 Madeline Winterbottom (RMIT University of Melbourne)

인권 실사법이 전 세계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그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호주 멜버른의 RMIT 대학에 기반을 둔 기업 책임 연구소 (Corporate Accountability Research, www.corporateaccountabilityresearch.net)의 프로젝트로, 업무를 규제하거나 기업의 공급망 및 그룹 내의 인권 실사를 촉진하는 법률, 규정, 연성법 및 기타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총 33개의 이니셔티브가 포함 되었다. 이니셔티브가 제정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가될 것이다.

각 이니셔티브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는 다음을 제공한다:

  • 목적 요약;
  • 장단점 요약;
  • 규정이 적용되는 산업 및 범위 - 적용되는 사업 규모;
  • 관할권 및 치외법권의 범위;
  • 보호되는 근로자의 유형 및 적용되는 작업 방식의 유형;
  • 고용주와 근로자의 정의;
  • 기업이 등록을 해야 하며, 공급업체의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공급업체만 계약하고, 공급업체의 모든 기록을 유지하고, 공급업체를 투명하게 공개 하고, 수행한 작업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지의 여부;
  • 공급업체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이 있는지, 모니터링에 노동 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지의 여부;
  • 이니셔티브가 인증 또는 윤리 라벨링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 규정 준수 방법: 위반 시의 형사, 금전 및 기타 처벌; 그리고
  • 집행 또는 감독 메커니즘의 유형.

이 데이터베이스와 더 많은 보고서 및 분석은 https://shelleymarshall.net/labour-regulation-of-global-supply-chains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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