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민들, 러시아·이란 드론에 탑재된 미국 반도체 기업 제품 관련 5건의 소송 제기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미사일 침공 지원 혐의로 미국 달라스(Dallas) 법원에 소 제기당해, 2025년 12월 11일

미국 마이크로칩 제조사 인텔(Intel Corp.),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Advanced Micro Devices Inc. “AMD), 텍사스 인스트루먼츠(Texas Instruments Inc.)와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Mouser Electronics)를 상대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해당 기업들이 생산한 칩이 러시아 미사일과 이란제 드론에 탑재되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총 다섯 건의 민사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원고들은 제재 대상 반도체 부품이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러시아와 이란으로 유출되는 것을 피고 기업들이 방조함으로써 미국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하여 “내국기업의 업무상 과실”과 “고의적 무지”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여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해당 소송에서, 원고들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발생한 5건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내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공격에 사용된 러시아제 Kh-101 순항 미사일, 이스칸데르(Iskander) 탄도 미사일 및 이란제 드론의 잔해에서 인텔, AMD,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부품이 발견되었다…

5건의 소송 모두 원고들은 각각 1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서구 국가들이 생산한 칩이 러시아 무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공식적인 증거가 반복적으로 드러났음에도 피고들이 효과적인 수출 통제 및 실사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텔, AMD,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이전에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으며, 유통업체와 고객에게 관련 규제 준수를 요구하는 등 모든 제재 및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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