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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5년 7월 17일

저자:
FoE Japan

캐나다: 선주민 지도자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미쓰비시에 LNG 프로젝트 자금 지원 중단 촉구, 사전 고지에 기반한 자발적 동의(FPIC) 원칙 및 토지 권리 침해 주장

혐의

“선주민 지도자들, 심각한 선주민 권리 침해 및 환경 파괴 위험 지적,” 2025년 7월 17일

캐나다 웻수웨튼(Wet’suwet’en) 선주민 지도자들은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과 미쓰비시 코퍼레이션(Mitsubishi Corporation)에게 LNG 캐나다 사업(LNG Canada Project)에 대한 자금 지원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LNG 캐나다 사업이 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선주민 권리 침해 및 여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

위 공문에 의하면, JBIC의 8억 5천만 달러 상당의 파이낸싱 제공(미즈호은행, 미쓰비시 UFJ 파이낸스그룹(MUFG), 미쓰이 스미모토은행(SMBC) 등 일본의 주요 금융기관의 자금 및 미쓰비시 코퍼레이션의 15% 직접투자금으로 구성됨)으로 인해, 웻수웨튼 자치체가 충분한 사전 고지에 기반한 자율적인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을 한 바 없음에도 코스탈 링크(Coastal GasLink, “CGL”) 파이프라인 건설이 개시되었다. 이는 캐나다 헌법 및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주민들의 입장이다.

선주민 대표자 나목스(Na’Moks)는 “JBIC와 미쓰비시의 LNG 캐나다 자금 지원은 선주민들의 주권 및 인권 침해이고, 선주민 토지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선주민 토지에 대한 식민주의적 폭력을 재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하며, “올해 초 JBIC 대표자들과의 회담 이후, 선주민들의 제대로 된 FPIC을 득하지 않은 채로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하라는 요구가 증가하는 작금의 실태 속에, 우리는 국제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자금 지원에 책임을 질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공문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는 아래와 같다:

  • 인권 침해: 캐나다 경찰의 무력 단속, 임의적 체포, 파이프라인 사업에 반대하는 선주민 활동가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캐나다 스크린 어워즈 수상작 다큐멘터리《YINTAH》를 통해 방영됨.
  • 환경 침해: CGL은 환경 규제 위반으로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음. 이러한 환경 침해는 웻수웨튼 선주민들의 생계 및 문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어 서식지를 파괴하는 등, 생태계에 직접적인 손해를 가하였음.
  • 기후 영향: LNG 캐나다 사업은 국제 기후 협약들과 배치되며, 향후 수십 년 간 상당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고착화할 것임.

웻수웨튼 지도자들은 2021년부터 JBIC, 미쓰비시 코퍼레이션 및 기타 금융기관들과 거듭하여 협의를 해왔으며, 이에 관하여 도쿄에서 직접 회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명확한 피해 증거를 제시받은 후에도 금융기관들은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계속해 왔다.

본 공문에 기재된 JBIC 및 미쓰비치에 대한 주된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 LNG 캐나다 사업 및 프로젝트 2단계 확장 계획에 대한 추가 자금 제공을 즉시 중단하라.
  • 본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환경 및 인권 영향 평가를 재실시하라.
  • 피해 경감 조치 및 책임 소재 규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웻수웨튼 지도자들과 직접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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