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역사적 판결, 대표적인 탄소 상쇄 프로젝트에 중대한 타격 가해,” 2025년 1월 31일

케냐 법원이 빅테크 기업 메타(Meta), 글로벌 미디어 기업 넷플릭스(Netflix), 영국항공(British Airways) 등 다국적 기업이 활용해온 대표 탄소 상쇄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었다. 원주민 활동가들은 해당 프로젝트에 오랫동안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지역사회 주민 165명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주민 측은 케냐의 환경업체인 노던 레인지랜드 트러스트(Northern Rangelands Trust, NRT)가 운영하는 두 개의 주요 보호구역이 헌법에 어긋나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주민 측의 손을 들며 해당 보호구역에 주둔하고 있는 NRT 소속 무장 관리인들의 철수를 명령했다. 해당 관리인들은 지역 원주민을 대상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소송 대상인 두 개의 보호구역 중 하나인 빌리코 부르사(Biliqo Bulesa) 보호구역은 논란의 NRT 프로젝트가 소유한 탄소 크레딧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해당 프로젝트는 탄소 크레딧을 서구 기업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보호구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탄소 상쇄 프로젝트의 일환인 다른 보호구역 중 약 절반이 같은 법적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NRT가 공식적인 재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수익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NRT는 탄소 상쇄 프로젝트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취득했다. 이번 판결로 NRT의 프로젝트 전체가 무효화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처음 제기됐으나 최근에서야 케냐 이시올로현의 환경토지법원(Isiolo Environment and Land Court)이 최종 판결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국제 인권단체 서바이벌 인터내셔널(Survival International)이 발표한 보고서 “블러드 카본(Blood carbon)”에서 제기됐는데, 해당 보고서는 NRT 탄소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즉, 원주민 목양업자들을 통제해 초지를 회복시키고 토양 내 탄소 저장량이 증가시킨다는 NRT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자발적 탄소시장 인증 기관인 베라(Verra)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라는 NRT 프로젝트에 포함된 일부 보호구역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탄소 크레딧을 ‘소유’ 하거나 베라에 ‘이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두 차례 검증까지 완료했다.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은 2023년 위 프로젝트의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베라는 재검토를 진행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의 총괄 책임자 캐롤라인 피어스(Caroline Pearce)는 “이번 판결은 지역사회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을 재확인한 것” 이라며 “보호구역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주민들의 토지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피어스는 “유럽연합, 프랑스,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등 서구 기부 기관들은 이제부터 NRT에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소송은 NRT가 허가 없이 지역 사회 토지에 보호구역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참여나 관여 없이” 이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사회 토지를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를 얻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소장에 따르면, “(NRT)는 관리원과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 계획을 반대하려 하면 협박과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 소송은 빌리코 부르사 보호구역과 체랍(Cherab) 보호구역 출신 지역 사회가 제기했고, 빌리코 부르사의 경우 NRT의 탄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고, 프로젝트의 탄소 크레딧 중 20%가 해당 지역에서 생성됐다. 반면, 체랍 보호구역은 위 탄소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보호구역들이 불법적으로 설립됐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NRT 와 관련 단체들의 해당 지역 진입, 그리고 관리원 및 기타 요원 배치를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케냐 정부는 지역 사회 토지법(Community Land Act)에 따라 해당 지역을 정식 등록해야 하며 NRT의 운영 허가도 취소해야 한다. NRT의 탄소 상쇄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토양 탄소 포집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