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항소법원(Ontario Court of Appeal)은 광산기업 배릭(Barrick)의 노스 마라(North Mara) 금광에서 발생한 폭력 피해에 대하여 구제를 요구하며 제기된 소송[마티코 존 대 배릭 골드 코퍼레이션(Matiko John v. Barrick Gold Corporation)]에서 탄자니아 피해경험자 및 그 가족들이 제기한 소를 각하했다.  4월 7일 화요일에 선고된해당 판결은 캐나다 내 기업 책임 법리를 크게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원고 측 소송대리인들은 이에 즉시 상고하여 캐나다 대법원에서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온타리오 법원은 29명의 원고들이 온타리오가 아닌 탄자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보며, 온타리오 법원에는 해당 사건을 심리할 관할이 없다고판단했다. 살해, 총격, 구타, 고문 등 사건의 본안에 대한 심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즉, 온타리오 항소법원에서는 피고 기업에게 해당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온타리오 법원은 해당 법원에 당해 소송에 대한 관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하였고, 관할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원고들을 대리하는 CFM 로이어스(CFM Lawyers)와 필립스 배리스터스 PC(Phillips Barristers PC)는 이제 해외에서 자원을 채굴하는 캐나다 다국적 기업들의 책임에 대한 법적 분쟁을 캐나다 대법원에서 이어나갈 것이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본안 심리를 진행할지,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기업 책임에관한 캐나다 법리의 핵심적인 기초가 될 것이다…

… [온타리오 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진 결과,] 폭력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아직 없으며, 이는 구조적으로 캐나다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상황을, 기업들의 해외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각 지역사회에게는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필요할 땐 캐나다 기업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캐나다 법원의 관할 밖에 있다고 보는아전인수격의 상황인 것이다…

2025년 선거 과정에서 심화된 국가 폭력 사태 및 반대 세력에 대한 잔인한 탄압 사건에 대하여, 온타리오 항소 법원은 해당 사건을 판단할 재판관할은 캐나다 법원이 아닌 탄자니아 법원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온타리오 법원은 탄자니아 사법부가 독립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현실은, 극도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가난한 농민들과 소규모 광부들이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신히 소송을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탄자니아에서는 성공보수제가 금지되어 있고, 법률 구조 지원도 극히 부족하다….

소송을 이어나가는 데에는 재정적인 장벽 외에도 여러 장애물이 산재해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노스 마라 금광의 지분 16%를 보유하고 있다. 광산업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지역에서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광산 운영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곧 국가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탄자니아에서 해당 광산을 상대로 이런 종류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이번 판결은 여타 다른 국가들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법리의 진전에 발맞추지 못한 것으로도 평가받는다. 항소심에서 제3자 참가인으로 나선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캐나다 지부는, 캐나다 기업의 국외 사업 운영과 연관된 인권침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에 관하여서는 법원이 국제법에 따른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판관할 및 관련재판적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타리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