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가 판매·공급한 제품의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 위험을 당사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 2026년 6월 25일

이번 목요일, 파리 법원은 프랑스 석유 대기업 토탈에너지스가 자사가 판매·공급한 석유·가스 등의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연관된 기후 위험을 공시하고 이를 해소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의 2017년 기업실사법에 따른 기업의 의무를 기후 변화 대응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려는 기후·환경 NGO들이 거둔 일부 승리이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단에는 토탈에너지스에 대하여 해외 시추 및 석유자원생산 제한을 명령하거나 구속력 있는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명령하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토탈에너지스는 6개월 이내에 기후·환경 실사 계획을 업데이트하여 법원에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토탈에너지스 측은 항소 여부에 관한 질의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판결 당일, 토탈에너지스 측은 기업실사법이기후 위험에까지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고객이 회사가 생산한 화석 연료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른바 Scope-3 배출(간접배출)에 대해서도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