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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강원 양구 농장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 90여 명 임금 체불·채용 수수료 부과 의혹에 정부 수사 착수
“필리핀인 91명 임금체불 수사 위한 전담 수사팀 구성”
한국 정부가 강원도 양구군 농장에서 발생한 필리핀 이주노동자 91명에 대한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금요일 이번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공식 민원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은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한 이유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외에도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에게 중개업자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중간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위법하게 중간수수료 부과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임금착취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들은 계절노동자 제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계절노동자 제도는 국내 농어촌의 농번기 및 어번기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의 규제 감독 하에 이주노동자들이 제한된 기간(통상 3-5개월) 동안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