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주노동자 노동착취에 대한 전국 단위 단속 지시”, 2026년 1월 7일

한국 정부가 계절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적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전국 단위 단속에 착수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필리핀 국적 농업노동자들이 심각한 학대 피해를 호소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어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두 부처가 인신매매와 연관된 학대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동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강제노동을 포함한 인신매매 사건이 최근 급증하는 가운데 추진된다. 여성가족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신매매로 확인된 사건 수는 2023년 3건에서 2024년 12건, 2025년에는 42건으로 크게 늘었다.

피해자는 모두 외국인이었으며, 유형별로는 노동 착취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 착취는 10건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