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국: 국제이주기구, 이주노동자 노동법 동일적용에도 보호 미흡 지적
'"韓경제 핵심역할인데"…IOM, 이주노동자 '산재·착취' 지적', 2026년 5월 19일
IOM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데이터 허브를 통해 '노동이주 경로 국가 프로필: 한국 편'을 최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
보고서는 "노동이주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노동력 부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내 노동법이 이주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보호 관련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 착취, 제조업 분야의 산업재해 위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