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보호조치 기각”, 2025년 5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쿠팡이 노동자·언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취업제한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쿠팡 노동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기각했다.

… A씨는 쿠팡이 노조간부와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인 등을 포함해 1만6천450명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한다고 2023년 말 언론에 제보했다. 이후 A씨는 쿠팡이 공익제보를 이유로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우려가 있다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 A씨는 쿠팡이 자신을 재취업 제한 대상자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올려 불이익한 조치를 받았다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권익위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리기 앞서 지난해 2월 언론에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인·노조 간부 등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가 수없이 보도됐지만 권익위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제출한 리스트에는 근로자 인적사항·퇴사사유가 기재됐는데 취업방해 목적으로 작성됐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취업방해로 이용된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재취업 방해 목적으로 작성·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법 위반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언론인 개인정보 수집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