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기후공시 도입" 헌법소원 청구," 2023년 9월 20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시민들과 함께 기후공시 도입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주주들의 재산권과 일반 국민들의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이번 헌법 소원 청구서의 쟁점은 자본시장법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이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 능력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가치를 판단하는 데 반드시 참고해야 할 투자 정보가 됐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정보 공시 의무가 포함돼있지 않다. [...]

[...]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ESG 공시 제도 로드맵을 발표 예정이었으나 도입 시기와 범위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 탓에 올 4분기로 미룬 상황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최소한 3~4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린피스 측은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에 기후 공시에 관한 최소한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며 “조속한 기후공시 도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