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민연금의 ‘언행불일치’ 탈석탄, 대기오염·건강피해 요인으로," 2023년 6월 20일

국민연금의 ‘언행불일치’ 탈석탄, 대기오염 및 건강피해 요인으로>는 국민연금의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로 인한 대기오염 및 국민 건강피해,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초로 분석한 보고서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탈석탄 선언’을 했지만, 그 후 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구체적인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책이 부재한 2021~2022년 동안,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조 4,000억 원, 사망자는 2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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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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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년, 한국 석탄화력발전소(CFPPs)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돼 사망한 사람이 1,9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의 약 11.2%에 해당하는 220건은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로 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사망에 이른 경우가 아니어도, 동기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로 어린이 천식 신규 발생 580건, 미숙아 출산 280건, 천식 관련 응급실 진료 560건, 병가 80만 일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어린이 천식 신규 발생 67건, 미숙아 출산 32건, 천식 관련 응급실 진료 약 63건, 병가 9만 690일 등이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로 한국이 지출한 비용은 총 약 12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이중 약 1조 4,000억 원은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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