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한국: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 비판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노동조합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돌봄 노동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4월 17일부터 프로그램 신청을 받기 시작하며, 이 사업은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가 고용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KCTU)과 한국노총(FKTU)을 비롯한 노동조합들은 이 사업의 지침이 불명확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가사 노동자들의 역할 범위가 불분명하고, 아동 돌봄과 '보조적이고 가벼운' 서비스에 대한 모호한 규정이 착취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