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등 50개社 산재위험 … 고용노동부, 노동감독 착수”, 2025년 10월 16일

정부가 노동시간 조이기에 나섰다. 장시간 근무, 교대근무가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 50개 사업장을 겨냥한 기획 감독에 돌입했다.

16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사진)는 이날부터 두 달간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 근무, 연속 심야노동, 장시간 근로 누적 등으로 근로환경이 악화하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 관리와 안전 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 조건에 대한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명목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대표적인 교대제 직종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보장 등에서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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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의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1시간으로, OECD 평균 1740시간보다 131시간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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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영계는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한 상황에서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