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필리핀 가사 노동자들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성희롱 및 업무 과다 등 학대적인 근로 조건에 노출되었다는 보고서 발표
“한국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필리핀 가사 노동자들이 착취와 성희롱을 겪고 있다”
필리핀 간병 노동자들을 한국에 유치하고자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해당 사업을 통해 한국에서 가사노동자로 근무한 필리핀 노동자들이 성희롱, 업무 과다, 필수 지원 부족 등을 겪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해당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윤석열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것으로, 성급하게 도입되어 적절한 감독 없이 시행된 탓에 많은 노동자들을 취약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목요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 -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 필리핀 돌봄노동자(Caregiver)의 목소리” 포럼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은 현장 견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주가사돌봄연대)에 따르면, 이번 4월과 5월에 걸쳐 필리핀 노동자 21명이 익명으로 인터뷰에 참여했으며, 그 덕에 해당 노동자들이 겪어온 고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성희롱 사례 4건이 공개되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뷰 중 성희롱 피해 경험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신고가 접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2개 중개업체 중 한 군데는 가사노동자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을 달리 하여 모두 단기간 근로계약만을 체결해왔으며, 그중 일부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이 3개월 혹은 6개월에 불과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