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필리핀 정부, 계절 농촌 근로자 파견 프로그램의 남용 사례 줄이고자 대응 착수; 노동권 활동가들은 여전히 미진한 노력 비판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비공식 번역]
2024년 8월, 알자지라 방송이 한국 농촌에 파견된 필리핀 노동자들의 착취 실태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한국에서 겪은 위법 행위들을 증언한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인터뷰가 실렸다. 이 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취업 알선 업체가 급여를 가족에게 직접 송금하기로 했으나 실제 그의 가족이 받은 돈은 계약서에 명시된 액수의 절반에 불과했다. 또한 의료 비용이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었다는 고용주의 설명과 다르게, 브로커가 그의 급여에서 의료 비용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노동자는 필리핀으로 귀국한 후에 필리핀 이주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필리핀 이주노동부가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농촌에 파견된 노동자에게서 받은 민원 건수는 2022년 이후로 100건이 넘는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브로커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한국으로 노동자를 파견할 시 지역 당국이 정부와 직접 조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상호 협정도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시아이주포럼(Migrant Forum Asia)을 비롯한 노동권 단체들은 남용 사례를 막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력이 미진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