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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7 9월 2021

저자:
中国青年报客户端

中国:法律首次授权检察机关对安全生产违法行为提起公益诉讼 最高检制发指导性案例

Canva

“法律首次授权检察机关对安全生产违法行为提起公益诉讼 最高检制发指导性案例” 2021年9月2日

最高人民检察院今天制发第二十九批指导性案例,补充立法不足,细化操作指引,突出强化公益诉讼实践引领作用。值得注意的是,新修订的安全生产法于9月1日正式实施,授权检察机关对安全生产违法行为提起公益诉讼,这在我国立法上尚属首次。

本批指导性案例共5件,涉及海洋环境保护、固体废物污染治理、高铁安全隐患防治、自然遗迹保护、传统村落保护。最高检第八检察厅厅长胡卫列介绍,本批公益诉讼指导性案例涉及领域广、案件类型丰富。“在目前公益诉讼检察缺乏专门立法的情况下,通过指导性案例对办案难点、办案方法、办案争议等方面将模糊问题予以明确,是提升办案科学化、规范化水平的重要途径。”胡卫列说。

河南省人民检察院郑州铁路运输分院督促整治违建塘坝危害高铁运营安全行政公益诉讼案是本次发布的典型案例之一。[...] 2017年3月至12月,最高人民检察院组织开展推动解决铁路线下安全隐患专项活动。[...]

胡卫列介绍,本次发布的指导性案例对现有立法不足进行了补充细化,厘清了各级检察机关办案时与行政机关衔接过程中常见的疑点难点问题。在法律衔接过程中,行政机关普遍认为在违法行为涉嫌刑事犯罪时,应坚持刑事程序优先,在刑事诉讼程序终结后行政机关方能作出行政处理。但在有关生态环境和自然资源保护的公益诉讼案件中,在不影响刑事案件办理的情况下,检察机关及时督促相关行政机关依法履职,能够有效避免生态环境损害后果的进一步扩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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