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usesaffiliationarrow-downarrow-leftarrow-rightarrow-upattack-typeburgerchevron-downchevron-leftchevron-rightchevron-upClock iconclosedeletedevelopment-povertydiscriminationdollardownloademailenvironmentexternal-linkfacebookfiltergenderglobegroupshealthC4067174-3DD9-4B9E-AD64-284FDAAE6338@1xinformation-outlineinformationinstagraminvestment-trade-globalisationissueslabourlanguagesShapeCombined Shapeline, chart, up, arrow, graphLinkedInlocationmap-pinminusnewsorganisationotheroverviewpluspreviewArtboard 185profilerefreshIconnewssearchsecurityPathStock downStock steadyStock uptagticktooltiptwitteruniversalityweb

이 페이지는 한국어로 제공되지 않으며 Simplified Chinese로 표시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简体中文, 繁體中文

기사

18 9월 2018

저자: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저자: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저자: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企业法律责任通讯 - 第28期,2018年9月

欢迎访问我们的季刊《企业法律责任通讯》。该通讯每个季度都聚焦一个特定的主题,跟踪企业法律责任领域的最新发展。本中心企业法律责任门户网站( Corporate Legal Accountability)用客观简洁的信息,覆盖世界各地有关企业活动负面影响的法律诉讼。

本期聚焦: 盘点:母公司为域外侵权行为承担责任

跨国公司——由在某国(母国)的一家母公司(有控股权)和在世界范围运营的多家子公司组成——在全球经济中占主导地位。众所周知,他们的经营活动,尤其是在子公司的经营所在国(东道国),带来了一系列负面的人权和环境影响。受经营活动影响的社区和个人常在艰难地寻求让跨国公司承担责任并获得补救。然而,如近期的判例所示,此举绝非易事,原告在寻求补救时面临着一系列法律和实际的障碍。

组成跨国公司的每一个实体通常作为一个独立的法人存在,仅受设立所在国法律的管辖。绝大多数情况下,很多总部位于北方发达国家的跨国公司,其子公司则在立法宽松,劳工和环境标准较低,管理薄弱和/或腐败盛行的发展中国家运营。由于缺失正当程序和司法独立以及执法不力,受子公司侵犯人权行为侵害的东道国受害者在寻求司法补救时可能会受到极大的限制。

由于这些障碍,受害者往往发现自己不得不在外国法院寻求司法公正——通常法院所在国正是母公司所在国,母公司在此对其子公司的运营进行全球管理。将母公司及其海外子公司一同锁定为目标可能有利于企业侵害行为的受害者。

与子公司相比,母公司可动用更多的资产对被控造成的损害进行补救,并向受害者提供真正意义上的赔偿。另一方面,法庭能更好地对受其管辖的母公司执行判决。然而,对原告而言,让外国法院确认其对域外侵权行为的管辖权却是一项艰巨的任务。

 

타임라인

개인정보

이 웹사이트는 쿠키 및 기타 웹 저장 기술을 사용합니다. 아래에서 개인정보보호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즉시 적용됩니다.

웹 저장소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데이터 사용 및 쿠키 정책

Strictly necessary storage

ON
OFF

Necessary storage enables core site functionality. This site cannot function without it, so it can only be disabled by changing settings in your browser.

분석 쿠키

ON
OFF

귀하가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Google Analytics를 사용하여 귀하의 방문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쿠키를 수락하면 저희가 귀하의 방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 표시 방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석 정보는 익명이 보장되며 귀하를 식별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Google은 모든 브라우저에 대해 Google Analytics 선택 해제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모션 쿠키

ON
OFF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검색 엔진을 포함한 제3자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인권에 대한 뉴스와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이 쿠키는 이러한 프로모션의 성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이 사이트는 필요한 핵심 기능 이상으로 귀하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쿠키 및 기타 웹 저장 기술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