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usesaffiliationarrow-downarrow-leftarrow-rightarrow-upattack-typeblueskyburgerchevron-downchevron-leftchevron-rightchevron-upClock iconclosedeletedevelopment-povertydiscriminationdollardownloademailenvironmentexternal-linkfacebookfilterflaggenderglobeglobegroupshealthC4067174-3DD9-4B9E-AD64-284FDAAE6338@1xinformation-outlineinformationinstagraminvestment-trade-globalisationissueslabourlanguagesShapeCombined Shapeline, chart, up, arrow, graphLinkedInlocationmap-pinminusnewsorganisationotheroverviewpluspreviewArtboard 185profilerefreshIconnewssearchsecurityPathStock downStock steadyStock uptagticktooltiptwitteruniversalitywebwhatsappxIcons / Social / YouTube

이 내용은 다음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English

기사

2024년 8월 12일

저자:
Suk Young Kang, Labor Today

한국: 법원, “사업폐지하며 소속 노동자 전원해고는 부당해고” 책임있는 사업철수 강조

"“사업 폐지해도 ‘전원 해고’ 안 돼” 정리해고 원칙 강조한 법원", 2024년 8월 12일

미국계 다국적기업이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서 소속 노동자 전원을 정리해고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미국계 다국적 기업집단인 듀폰 그룹은 2022년 2월 셀라니즈 그룹에 글로벌 M&M 사업부 전체를 매각했다.

… 매각 직전…듀폰코리아는 2021년 10월 급작스럽게 울산공장의 W&P 사업부 운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60명에 가까운 W&P 소속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

… [노동조합은] W&P 폐지 목적이 노조 파괴에 있다고 의심한다. …해고 대상자 99%가 조합원이었다….

… 재판부는 사업을 폐지한다고 소속 노동자 전원을 해고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황을] 고려하면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계속 고용을 유지할 여력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해고 노동자를] 대리한 박지아 변호사는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해고가 아닌 만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실현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사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개인정보

이 웹사이트는 쿠키 및 기타 웹 저장 기술을 사용합니다. 아래에서 개인정보보호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즉시 적용됩니다.

웹 저장소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데이터 사용 및 쿠키 정책

Strictly necessary storage

ON
OFF

Necessary storage enables core site functionality. This site cannot function without it, so it can only be disabled by changing settings in your browser.

분석 쿠키

ON
OFF

귀하가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Google Analytics를 사용하여 귀하의 방문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쿠키를 수락하면 저희가 귀하의 방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 표시 방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석 정보는 익명이 보장되며 귀하를 식별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Google은 모든 브라우저에 대해 Google Analytics 선택 해제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모션 쿠키

ON
OFF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검색 엔진을 포함한 제3자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인권에 대한 뉴스와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이 쿠키는 이러한 프로모션의 성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이 사이트는 필요한 핵심 기능 이상으로 귀하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쿠키 및 기타 웹 저장 기술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