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사업폐지하며 소속 노동자 전원해고는 부당해고” 책임있는 사업철수 강조
"“사업 폐지해도 ‘전원 해고’ 안 돼” 정리해고 원칙 강조한 법원", 2024년 8월 12일
미국계 다국적기업이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서 소속 노동자 전원을 정리해고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미국계 다국적 기업집단인 듀폰 그룹은 2022년 2월 셀라니즈 그룹에 글로벌 M&M 사업부 전체를 매각했다.
… 매각 직전…듀폰코리아는 2021년 10월 급작스럽게 울산공장의 W&P 사업부 운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60명에 가까운 W&P 소속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
… [노동조합은] W&P 폐지 목적이 노조 파괴에 있다고 의심한다. …해고 대상자 99%가 조합원이었다….
… 재판부는 사업을 폐지한다고 소속 노동자 전원을 해고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황을] 고려하면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계속 고용을 유지할 여력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해고 노동자를] 대리한 박지아 변호사는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해고가 아닌 만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실현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사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