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어선원’ 반토막 산재 보상금, 합리적 차별이라는 법원," 2023년 12월 4일

베트남 국적 A씨는 우리나라 어선에서 꽃게·오징어·새우 등 해산물을 잡는 일을 했다. 한번 바다에 나가면 5~6일간 돌아오지 못했다. 하루 6시간의 수면시간을 빼면 휴식은 없었다. [...] 무리한 조업은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2020년 5월4일 오전 7시께 A씨는 그물을 감다가 쇠줄에 손이 감겨 오른쪽 손 엄지가 절단되고 어깨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을 운영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노사가 정한 월 186만2천240원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해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A씨가 받은 보상금이 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평균임금(2020년 기준 월 458만3천14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이라는 점이다. 수협이 산정한 평균임금은 당시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만5천960원에도 한참 모자랐다.

[...] 재판부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조건의 내용은 내국인 선원과 큰 차이가 있다”며 “식비나 송환비용 지원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 내국인 선원과 달리 외국인 선원은 최저임금을 법령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용자가 숙식과 송환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임금 산정시 비용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난민인권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 법을 저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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