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노사 단체협약에 ‘공정위 담합 딱지’ 붙이기," 2024년 3월 31일

... 대리기사들은 승객이 지불한 ‘운임’에서 중개수수료를 제한 돈을 ‘보수’로 받는다. 승객요금과 중개수수료는 카카오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 정해진다. 변동폭이 큰 보수의 최저선을 정하고, 고객 또는 회사 사정으로 배정된 호출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 반면 카카오는 대리운전 ‘운임’에 대한 합의는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근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들었다. .... 카카오는 한겨레에 “서비스 이용 가격(운임)은 노사가 일방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단체협약을 통해 서비스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법 사항인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 카카오처럼 ‘보수’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노동자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들은 노조를 결성하는게 의미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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