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 내국인 2배 이상," 2023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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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은 1215억원이었다. 이주노동자 연간 체불임금 규모는 2018년 972억원에서 2019년 1217억원으로 급증한 뒤 줄곧 1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전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27만5432명 중 이주노동자는 2만7155명으로 약 10%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전체 노동자 중 4%가량이 이주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은 내국인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는 아직도 안되고 있고 사업주 처벌도 너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임금체불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보장되지 않는 점, 5인 미만 농·어업 비법인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도 문제로 꼽힌다. 대지급금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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