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구글, 온라인 성착취물 삭제 여전히 미흡"," 2023년 12월 8일

국제앰네스티는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한 한국의 여성·소녀들의 오랜 캠페인에도 비동의 성적 촬영물을 삭제하는 신고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8일 비판했다.

여전히 비동의 성적 촬영물 삭제 요청 신고 시스템 양식을 찾기 어렵고, 양식을 찾아 작성해도 제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처리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이에 올해 구글은 결함이 확인된 몇몇 페이지를 수정 및 업데이트 했다. 그동안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던 신고 양식 페이지 중에 ‘법적 사유로 인한 콘텐츠 신고’ 양식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단일 버튼을 마련했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이런 변화를 안내받지도, 체감하지 못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지적했다.

[...] 2020년 3월 한국의 취재단은 여성과 소녀들의 성착취 영상을 포함해 수천개의 동의 받지 않은 영상이 8개의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에서 암호화폐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몇몇 N번방 채팅방 운영자들이 구속됐음에도 N번방 내 유통된 피해물을 비롯한 다수의 비동의 성적 촬영물들이 여전히 구글 검색 결과에 표시되고 있다.

[...] 한편, 지난 5일 구글은 국제앰네스티 질의에 "기술을 활용한 젠더기반폭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 “생존자들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및 서비스'에서 삭제 요청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구글 서비스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성 센터와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도움말 센터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