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한은 ‘돌봄인력난 보고서’는 차별‧반인권적 행위”," 2024년 3월 12일

[...] 한국은행은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간병‧육아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에 돌봄공공연대는 [...] “이는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행이 자난 5일 발표한 보고서는 노동시장과 돌봄서비스 모두를 붕괴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차별을 두어 노동시장으로 유입한다는 발상은 국제적인 협약과 기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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