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데이터보호규정에 따라 Meta에게 12억 유로의 개인 정보 보호 벌금 부과 및 Facebook EU 데이터 처리 중단 명령, " 2023년 5월 22일

Facebook으로 알려진 회사 Meta는 데이터 처리를 위해 유럽 연합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내보내는 것을 중단하라는 공식적인 정지 명령을 받았다.

오늘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EDPB)는 Meta가 12억 유로(약 1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번 벌금이 일반데이터보호규정에 따라 부과된 벌금 중 가장 큰 금액임을 확인했다...

... 메타에게 가해진 제재는 사람들의 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지 않고 소위 제3국(이 경우 미국)으로 개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규제하는 범유럽 연합 규정에 명시된 조건에 대한 위반에 대한 것이다...

... 오늘의 결정을 알리는 보도 자료에서 EDPB 의장인 Andrea Jelinek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EDPB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데이터 전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Meta IE [아일랜드]의 침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Facebook은 유럽에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송되는 개인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다. 전례 없는 벌금은 기업에게 심각한 위반이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달하는 강력한 신호이다.

Meta는 "부당하고 불필요한" 벌금이라 칭하며 정지 명령에 항소할 것임을 알리는 블로그 게시물을 신속하게 게시했다. 또한 이 문제는 기업 자체적인 개인 정보 보호 관행이 아니라 EU와 미국 법 간의 충돌에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Nick Clegg 글로벌 업무 대표와 Jennifer Newstead 최고 법률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에 항소하고 매일 Facebook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러한 명령이 초래할 피해를 고려할 때 즉시 법원에 이행 기한을 중지할 수 있는 유예를 요청할 것이다.

지난 4월 이 거대 광고기술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EU 데이터 처리 중단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전 세계 광고 수익의 약 10%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