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전에 한국인 노동자들의 미국 체류자격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요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주미 한국인 노동자 체류자격 관련 우려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대한 미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 이후 한국 정부는 비자와 관세 분쟁 해결을 위해 미 정부를 적극 설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 실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와 외국인 투자 유치 추진 기조 간 모순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조현 장관은 기자들에게 “[한국인 노동자들의 체류자격 안정화가] 한국의 대미투자 선결 조건인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라며 “실제 투자가 개시되기 전에 비자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직원 300여 명이 미국 이민 당국의 긴급 단속으로 구금됐다가 석방되어 한국에 귀국한 바 있다.

위 사건 이후, 기업들은 한국인 숙련노동자들을 신규 공장 설립 및 미국인 근로자 훈련 업무에 보다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자 유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중이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위 단속 사건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표하며, 향후 투자 위축 가능성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