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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3명 사망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대표 대폭 감형에 유족 분노
Serhii Yevdokymov, Canva Pro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23명 숨졌는데 이게 법이냐””, 2026년 4월 22일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공장 화재 사고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아리셀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폭 감형된 건데요.
유족들은 "이게 법이냐"고 울부짖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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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 징역 15년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는데, 대폭 감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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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항소심은 "위험물질 취급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했을 뿐 '층별로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다"며, "설치 의무가 없으니, 비상구를 쉽게 이용하도록 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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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과 합의도 감형 근거로 쓰였습니다.
1심은 "합의금 주고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으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없다"며 유족 합의를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그럴 경우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적극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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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유족들은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실상 위헌 판단"이라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 유족 측은 "끝까지 싸워 부당한 양형을 바로잡겠다"며 검찰에 즉각 상고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