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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5년 9월 30일

저자:
Moon Eun-young, OhmyNews

한국: 법원, 사상자 15명 발생 배터리 공장 아리셀 임원에 15년형 선고

2024년 6월 24일, 아리셀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25년 9월 23일,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게 법원은 각각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

판결문은 그날의 비극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현장에는 이미 여러 차례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있었고,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해였다. 그러나 경영진은 그 신호를 알면서도 묵살했고,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을 우선시했다. 그 무책임의 대가로 23명의 삶이 사라지는 비극이 발생하였고, 가족들은 삶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속에서 지금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러한 참혹한 현실 앞에서 만약 법원이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선언적 법에 불과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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