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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4년 2월 7일

저자:
Jeongho Kim, Gangwon Domin Ilbo (South Korea)

한국: 필리핀 정부, 인권침해 및 불법 브로커 문제로 계절근로자 파견 중단

"필리핀 계절근로자 파견 중단 도내 지자체·농민 난감," 2024년 2월 7일

[...] 6일 법무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지난달 11일 우리나라에 계절근로자 송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지속적으로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불법 브로커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도내 지자체 대부분은 필리핀으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조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74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약 3000여명이 필리핀 인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 받은 도내 16개 시·군 중 고성, 정선, 철원, 원주, 강릉 제외한 11개 시군은 필리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거나 결혼이민자 추천을 받아 필리핀 근로자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 김연호 양구군외국인고용주협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했으나 아직 군에서 전달 받은 내용은 전혀 없다”며 “만약에 3월이 돼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대비책도 없고 현장에서는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도내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춘천의 경우에는 기존 3월 입국할 예정이었던 필리핀 근로자를 캄보디아 근로자로 변경해 배정한다고 밝혔다. 평창군도 당초 필리핀과 라오스 지자체로부터 수급을 받기로 한 것에서 필리핀 인원을 라오스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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