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5주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2023년 7월 23일

2018. 7. 23. 라오스에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보조댐(Saddle D)이 붕괴하여 71명이 사망하고 1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비극적 사고가 있었다. 사고 5주기를 맞이하여,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세피안·세남노이 댐의 공식 운영권자 PNPC는 2022. 8. 30. 유엔 인권전문가들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피해보상을 위하여 총 9,125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던 바 있다. 그러나 PNPC가 시민사회에 제공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PNPC가 제공한 보상금의 대부분(6,487만 달러, 총 보상액의 약 71%)은 피해 주민이 아닌 라오스 정부에 지급되었다.

[...] 그런데 이 “마스터플랜”의 구체적 내용이나, 라오스 정부가 PNPC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다.

PNPC에 따르면, PNPC는 피해자들의 인명피해 및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날 시민단체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귀중품 등에 대한 보상 절차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데다, 비극적 참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트라우마 회복 지원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 사고 피해의 구제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현지 피해자들도 인터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낯선 땅으로 이주하였고, 이전과 같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 마을 주민들은 본래 세피안강 주변에서 주로 쌀농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PNPC는 라오스 정부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피해자들의 본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피해자들이 해당 단지로 이주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이 종전의 생활양식과 생계수단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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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UN CESCR 보고서는 첨부되어있습니다.]